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1나891 제7민사부판결 : 상고불허가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181]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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